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2017. 9. 6. 14:13 생활 지식


성폭력 행위자들의 왜곡된 성 인식 개선을 통한 폭력의 재발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교청치료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적장애인 가해자가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입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① 내용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와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를 지원합니다.


② 사업개요



③ 표준 운영모델


장소는 교도소, 구치소 지적장애인의 경우 상담소 내 공간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교정, 치료 상담을 실시해야 하고, 진행자는 모든 강사는 공통기준을 갖추어야 함, 개별, 집단 교정, 치료 상담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강사는 전문 강사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가해자 10인 기준으로 4인 이상 확보, 가해자 5인 증가마다 1인 추가 확보해야 하며, 운영빈도는 개별 교정 치료 상담 1회 1시간 내외, 집단 교정, 치료 상담 1회 2-4시간입니다.


집단 구성의 원칙은 비슷한 그룹으로 구성하며, 집단의 개방과 폐쇄는 집단을 운영함에 있어 시작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같은 성원으로 유지하고, 도중에 새로운 성원을 계속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구분하고, 폐쇄형 집단 원칙, 수요가 많지 않은 상담소의 경우 소수의 인원으로 집단을 시작한 후 신규 수요 발생 시에 집단에 추가하는 개방형 활용 가능합니다.




위기 대처는 행위자가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난폭 행동 등으로 통제 불능의 경우, 사전 계약 시 비폭력 명시, 경찰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의뢰한 가해자의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중단한 경우 의뢰한 기관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교정, 치료의 기본 관점은 여성주의 인지 행동적 관점, 가해자의 성인식 및 통념의 인식 체계를 수정하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로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둡니다.


가족관리는 대상자 별로 주 전문강사를 지정할 수 있고, 사후평가는 각 상담소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적보고 제출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행 시설(상담소)에서 지역 교정기관 사업 수혜자 선정하여 지자체에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사업 신청서입니다. 접수기관은 성폭력상담소, 문의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