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성폭력 범죄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범죄를 겪고 나면 고통스러운 마음에 당장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범죄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이란?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법률적 문제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상담, 법률 등의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입증 자료가 필요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가정폭력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또는 소견서인 진단서,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으며 빠른 지원과 구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1인당 3,500,000원 구조비가 초과 할 때에는 여성가족부 담당과장, 시설대표,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에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를 지원합니다.
시청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 사실조사 및 심사, 서비스 실시 순서로 지원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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