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차량 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7. 10. 13. 22:02 생활 지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축산 차량 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된 주된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축산 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취지인데요. 세부 내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볼까요?




축산 차량 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축산 관계 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려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대상이 됩니다. 해당하는 차량 유형에는 가축 운반, 원유 운반, 알 운반, 동물(의)약품 운반, 사료 운반, 조사료 운반, 가축 분뇨 운반, 왕겨 운반, 퇴비 운반, 톱밥 운반, 깔짚 운반,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사료 재취, 방역, 기계 수리가 있습니다.


등록요건 및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축산 차량 등록제의 등록요건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목을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자입니다.


등록 범위는 1대의 차량에 1명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운전자를 등록하며, 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대표 운전자를 등록합니다. 차량 중 임대(리스) 차량의 경우 소유주는 리스 회사가 아닌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하며, 차량 공동 소유자가 있는 경우 대표 소유자 1인을 등록합니다.



축산관계 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가축사육시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제조장,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가축 검정기관, 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 가축 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장을 말합니다.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축산차량 소유주가 위임하는 경우 신고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가 제출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 및 축산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신청인의 정보란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 원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생략), 교육 수료증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축산 차량 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계산법 살펴보기

2017. 10. 12. 12:02 생활 지식


국민연금은 일정기간 가입해서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는 것인데, 노년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아까울 지 몰라도 나중에 노년에 생계가 어려워질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오늘은 국민연금 계산법을 알아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민연금을 검색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고,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고, 노령연금 이외에도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과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연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맨 아래 오른쪽에 알아보기라는 메뉴에서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나의 예상연금 조회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노령, 장애 유족연금 예상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크레딧 대상 등을 입력하면 자신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3년 5월 5일생의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크레딧 대상 정보를 임의로 정해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노령연금 계산결과와 장애.유족연금 계산결과가 위와 같이 나옵니다.



혹시 기본정보나 소득정보, 크레딧 대상 정보를 정확히 모르신다면 간단하게 월 납입보험료로도 국민연금 수령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간단조회를 들어가서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하면 됩니다. 이상 국민연금 계산법이었습니다.


자동차세면제대상 함께 알아볼까요

2017. 10. 11. 16:26 생활 지식


일반인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개별소비세, 부가세, 교육세가 있고, 등록 시에는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개별소비세는 물품가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취득가의 4~7%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만약 2000만 원 정도의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3만 원, 취득세 150만 원 등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장애인 분들은 차량 구입 시에 이런 세금들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분이시거나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차량이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제한 조건이 있는 일부 차량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는 물품가의 5%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장애인은 1인당 1대에 한해서 500만 원 한도로 면제받게 됩니다. 이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이루고 있는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구입 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별소비세는 배기량 및 승차 정원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승차 정원에 따른 조건을 만족해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을 말씀드리자면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10인승인 승용자동차, 15명 이하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자동차여야 합니다.


세금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감면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자동차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직전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 사실 증명서를 가지고 자동차 영업소에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장애인 자동차 면세 혜택에 관해서 알아보았구요.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사업 및 발간물에 대해 알아보자

2017. 10. 10. 22:13 생활 지식


연구 사업 및 발간물이란?


연구 사업 및 발간물은 형사정책 국책연구기관으로 범죄 예방과 정부의 형사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연구 사업 자료 및 발간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은?



●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주요 연구 사업  

 

 - 범죄의 동향과 원인 등에 대한 조사, 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 형사 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형사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 

 -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혹은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 범죄 문제에 대한 국민계도 및 연수 

 - 북한의 범죄와 형사 관계법령 및 통일 대비 형사정책 연구 

 - 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 증진 


● KIC 발간물  

 

 - 연구총서, 단행본, 형사정책 연구, 형사정책 연구 소식, 세미나 자료, 법 교육 프로그램 등 정보 제공합니다. 




중장기 발전 목표는 안전한 국가를 위한 최상의 형사정책 연구센터 도약하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조성하는 근원적 형사정책 개발하며, 사회갈등을 넘어 사회통합을 위한 형사사법의 기반 구축합니다. 구체화된 2017년도 사업목표는 국민안전, 반부패, 사회통합 관련 집중연구,각종 형사정책 현안의 선제적 발굴, 대국민 정보서비스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소장 자료 검색 서비스(http://www.kic.re.kr/library/search/index.jsp)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142)이며, 전화 02-575-5282, FAX 02-575-5290,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142)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락처 02-575-5282 연락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연구자료 종합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2017. 10. 9. 11:34 생활 지식


가깝지만 먼 사이인 북한. 북한 국민으로 살다가 이탈하여 한국에 온 사람에게 보호하며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연구자료 종합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연구자료 종합 서비스란?


북한이탈주민 연구자료 종합 서비스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생활실태 조사 및 정착지원 관련 연구를 기초로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연구자료 종합 서비스는 북한 이탈주민 관련 조사연구의 중추적 역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종합인프라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한 기초 정보자료 제공으로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 파악으로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주거 등 정착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전체 국민과 비교하기 위해 사회조사 실시합니다. 




정책 연구과제 진행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 과제를 공모하여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적응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개발합니다. 연구 DB 구축으로 북한이탈주민 연구 자료를 집약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정보자료관 웹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연구자료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남북 하나재단 정보자료관에서 온라인(http://www.nkrf.re.kr/), 오프라인으로 이용 가능하고, 접수기관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연락처 02-3215-5851입니다. 남북하나재단 정보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재단 발간물을 비롯하여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행본과 논문 및 연속간행물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자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도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평일 10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문의처는 남북하나재단 정보자료관 / 연락처 02-3215-5851입니다. 



공무원연금 대여 학자금에 대해 알아보자

2017. 10. 6. 13:12 생활 지식


공무원연금 대여 학자금이란?


공무원연금 대여 학자금이란 공단에서는 공무원 본잉 및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바탕으로 학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대상 및 범위는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으로 현직 공무원 본인과 공무원 자녀의 국내 혹은 해외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재혼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대상은 정규대학이 아닌 해외 대학 어학연수과정, 전문학교, 비학위 과정 및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보험료 등 제외합니다.  



대부금액은 국내 대학은 실제등록금 납부액으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 내 금액, 해외대학은 연간 연간 $10,000 이내 실제 등록금 소요액(원화 환산 지급)입니다. 대부한도는 예상 퇴직급여 1/2범위 내이며,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보험 설정 시 예상 퇴직급여 전 범위까지 대부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 보증보험 설정 시 퇴직급여 범위를 초과하여 대부 가능하고 보증인 설정 불필요합니다. 



상환기간은?



3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이 겹치는 경우 거치기간 연장가능하고, 2자녀이하는 현행대로 상환하며, 추가자녀에 대해 2자녀 중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토록 거치기간 연장합니다. 


신청 방법은?



공무원연금 대여 학자금 신청 방법으로 국내대학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고객지원 시스템- 융자사업- 대여 학자금-국내 대학/해외 대학 대부 신청, 해외대학은 인터넷 신총 또는 서류 신청으로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 민원 상담- 서식 자료실- 융자 서식- 해외 대학생 대여 학자금 신청서- 기관 연금 담당자를 통해 연금 취급 기관장 직인 첨부 - 공단 등기 발송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 확인에 대해 알아보자

2017. 10. 5. 10:32 생활 지식


작은 생명을 품고 있는 임산부에게 지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출산 진료비는 무엇이고, 잔액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이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 확인 지원 내용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의 잔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 확인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 확인할 수 있고, 이용내역은 2~3일 전 자료이기에 실제 잔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원 종료일 이후에는 조회 불가합니다. 자세한 이용내역은 개별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1회 이상 신청한 대상자는 지원종료일이 경과하지 않은 최정 신청 바우처의 잔액에 한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회원 중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신청자가 해당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 (http://minwon.nhis.or.kr/) / 연락처 1577-100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통지서 조회에 대해 알아보자

2017. 10. 4. 11:29 생활 지식

검찰이란?


검찰은 범죄수사 · 공소 제기와 그 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 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검찰 통지서 조회란?


검찰 통지서 조회는 검찰의 사건 관련 통지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은?


검찰 통지서 종류

 

1) 고소(고발, 진정) 사건 수사 중간통지서 

2) 고소(고발, 진정) 사건 수사지휘 통지서 

3) 공판 개시 통지서 

4) 체포, 구속 통지서 

5)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 

6)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서 

7)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피해자) 

8) 압수금환부 통지서 

9) 압수 물건 본 환부 통지서 

10) 압수 물건 환부 통지서 

11) 압수 해제 통지서 

12) 약식명령 청구 통지서 

13) 부재기 결정통지서 

14) 재정신청 통지서 

15) 재판 결과 통지서 

16) 진정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17) 수형자 출소 통지서 

18)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통지 대상자는 검찰 통지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 법적인 송달 및 통지서로서의 효력은 없고, 통지서 조회 권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검색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검찰 통지서 조회는 http://www.kics.go.kr 사이트 회원가입후 검찰통지서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고,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연락처 1588-477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T 봉사단(해외 자원봉사)에 대해 알아보자

2017. 10. 3. 10:35 생활 지식


IT 봉사단(해외 자원봉사)이란?


IT 봉사단(해외 자원봉사)은 IT 교육, IT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동시에 개도국 IT 교육 및 프로젝트 수행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통해 국내 고학력 이공계 인력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도모하는 월드프렌즈 IT 봉사단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은?


IT 봉사단(해외 자원봉사)은 국가 간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디지털 한류 확산하고, IT-KOREA 정보화 경험 전수하며, 더불어 사는 평등한 정보사회 실현합니다. 글로벌 감각을 지닌 청년 IT 인재 육성하는 IT 봉사단(해외 자원봉사) 파견 규모는 25개국 552명 파견하고, 파견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CIS,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전 세계 개발도상국입니다. 7월 ~ 8월(단기 1개월, 중기 2개월)에 파견을 가게 되고, 4인 1팀(IT 담당 2명, 언어 담당 1명, 문화담당 1명)을 구성하게 됩니다. 




봉사활동은 컴퓨터, 인터넷 교육, PC 및 네트워크 정비, 홈페이지 제작 지원, IT Korea 및 우리 문화 홍보, IT 분야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게 되고, 왕복항공권, 여행자 보험 가입·해외 긴급지원 서비스 가입, 파견국가별 등급 및 파견 일정에 따라 차등 지급, 노트북 컴퓨터, 캠코더, 각종 IT 기자재, 유니폼, 모자, 배낭, 태극기, 봉사단기, 현수막 등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은 서울시 중구 무교동 77번지 한국 정보화 진흥원 건물이며, 온라인 신청은 https://kiv.nia.or.kr/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 / 연락처 02 2131-0660 문의하사기 바랍니다. 



로또 당첨금 수령방법 절차확인

2017. 10. 2. 13:21 생활 지식


일을 하다가 일을 때려치고 싶을 때 로또나 당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로또만 당첨되면 이런 생활은 안 하고 호화롭게 살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등의 꿈을 안고 로또를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1등이 되면 해외로 떠야지 하는 생각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은 로또 당첨금 수령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혹시 로또에 당첨되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또 당첨금 수령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로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의 특징은 온라인 복권이고, 고객이 원하는 번호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량에 따라 복권기금과 1등 당첨금액이 결정되고,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당첨금은 다음 회차로 이월됩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로또를 구입할 수 없고, 유효하게 발매된 복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슬립용지는 번호 선택 시에 사용되며, 복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로또는 계약을 체결한 전국의 판매점인 편의점, 가판대, 복권방 등에서 구매할 수 있고, 한 장의 슬립용지로 총 5개의 게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에서 선택한 번호와 동일한 번호가 인쇄된 로또 티켓이 발행됩니다.




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한 로또 티켓 뒷면에 반드시 서명합니다. 로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또 당첨금 수령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첨금 지급장소 안내는 1등은 농협은행 본점, 2등과 3등은 농협은행 각 지점, 4등과 5등은 일반 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입니다. 



혹시 농협은행 본점을 모른다면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광화문 사거리 방향으로 2분만 걸어가면 농협은행 본점이 나옵니다. 약도와 연락처를 참고하시고 만약 1등이 당첨되었다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급기한과 기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게시일로부터 1년까지고, 지급기한일 초과 시 당첨자가 미 수령한 당첨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복권을 분실했을 경우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이상 로또 당첨금 수령방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