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노인복지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노인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혹은 간병 서비스나 이를 위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장기요양기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기요양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바로 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요양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게시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의 구조, 설비상태와 건물 전경을 담은 사진

-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의 종류별 종사 및 입소정원과 현재 입소 인원

-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 장기요양서비스기관 검색 - 지역 선택 - 급여유형 선택 - 기관명칭 입력 - 검색

위의 순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정보를 검색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 손!

바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발품을 팔아야 우리 부모님께 꼭 맞는 요양서비스를 받게 해드릴 수 있고, 이를 악용한 사기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리 알아보고 발품 팔아서 알아본 만큼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포스트를 참고해서 꼭 맞는 요양기관을 알아보시길 바라요.

분실물 신고 똔느 습득물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 안내 서비스를 유실물 신고절차 안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유실물 신고절차 안내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이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실물은 무엇인가요?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않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이 아닌 물건입니다.

※분실물과 습득물

유실물 신고절차 안내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누구나 유실물 신고절차 안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① 유실물 신고 절차

온라인 분실신고와 경찰관서 방문 분실신고가 있습니다.

※온라인 분실신고절차

※경찰관서 방문 분실신고절차

② 습득물 신고절차

경찰관서 방문 습득신고가 있습니다.

※경찰관서 방문 습득신고절차

③ 유실물 발생 시 대처요령

신용카드는 분실 사실을 발견한 즉시 해당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분실한 여러장의 신용카드사중 한 곳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타사 카드까지 분실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민증록증은 분실 후 도용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분실 사실을 발견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 처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운전면허증은 분실 후 개인정보 도용뿐만 아니라 분실 면허증을 활용해 차량을 렌탈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등 2차적인 문제로 인한 법적분쟁에까지 연루될 수 있으므로, 분실 사실을 발견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 처리를 해야 합니다.

어음, 수표를 분실했을 때는 아래의 절차를 참고해 해당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이어지는 순서에 따라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면 분실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권을 분실했다면 즉시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LOST112에 접수하고,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접수시관은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문의처는 경찰청입니다.

노력 끝에 낙이 오는 취업! 취업 준비생들은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취업만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4대 보험은 무엇이며, 4대 보험 가입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이란?

4대 사회보험 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는?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됩니다. 

4대 보험 사업장 적용 대상은?

 01) 국민연금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02) 건강보험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03) 고용보험 : 일반사업장은 상시 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 건설공사는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제외한 모든 공사.

 04) 산재보험 : 일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공사는 고용보험과 동일합니다.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적용대상은?

개인 가입 대상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그리고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필한 재외국민 중 공단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분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이 뭔가요?

영·유아의 건강정진을 도모, 건강한 미래인으로 성장할수있도록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성장과 발달사항을 추적 관리하며 보호자에게도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슨 뜻인가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등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건강검진 실시 방법 / 절차 등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실시방법과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2. 건강검진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수행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3 . 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떤가요?

 ● 성장 이상이나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을 예방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들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입니다.)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고,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상담(4개월 제외)을 지원합니다.

 ● 검진주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싶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련사이트에 더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등에 더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는게 좋습니다.

가정환경이 좋지않은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제때제때 받아서 아프지않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미래에는 더 멋진세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서비스를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지원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육, 서비스연계, 사후관리 등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 안전생활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대상입니다.

※독거노인 지원대상 유의사항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시험사업 지역의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우선 선정 가능하고, 기존에 장비가 설치된 수혜자에게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설치 동의 또는 사업 참여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타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 받고 있더라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 지원대상 유의사항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선정제외 대상이고, 시스템 설치 동의서 또는 사업 참여 거부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대상자로 선정 후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가 철거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상의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아래내용의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중 다음의 우선순위에 준하여 선정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응급안전알림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가 있습니다.

※제공방식

①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②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 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합니다.

③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④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를 합니다.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절차는 아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도차량 운전면허 자격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철도차량 운전면허 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안내 신청 및 서비스인데요. 그럼 세부 내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볼까요?

철도차량 자격시험이란 무엇인가요?

면허제 시행 이전에는 철도차량 운전 업무 종사자에 대한 선발 기준이 철도 운영 기관별로 상이하였으나 철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가 철도 면허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관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사의 과실로 인한 철도 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격 시험입니다.

면허증 취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 이수 → 필기시험 합격 → 기능시험 합격 → 면허 발급 → 운전 실무 수습 → 운전 실무 수습 등록 → 운전 업무 종사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철도차량 운전면허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은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한 자, 교육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 이수자,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응시자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디젤 차량, 제1종 전기차량/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입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접수는 철도안전정보 포탈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 시 경력증명서 제출은 등기우편 송부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교통안전공단 철도교통안전처 철도 면허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혁신6로 17입니다.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응시원서 1부, 신체검사 판정서 1부, 적성검사 기관에서 교부한 적성검사 판정서 1부, 교육훈련 기관에서 교부한 교육훈련 수료 증명서 1부,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운전업무 수행 경력증명서 1부입니다.

여기까지 철도차량 운전면허 자격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차고 유용한 정보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축산 차량 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된 주된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축산 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취지인데요. 세부 내용은 어떤지 함께 살펴볼까요?

축산 차량 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축산 관계 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려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대상이 됩니다. 해당하는 차량 유형에는 가축 운반, 원유 운반, 알 운반, 동물(의)약품 운반, 사료 운반, 조사료 운반, 가축 분뇨 운반, 왕겨 운반, 퇴비 운반, 톱밥 운반, 깔짚 운반,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사료 재취, 방역, 기계 수리가 있습니다.

등록요건 및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축산 차량 등록제의 등록요건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목을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자입니다.

등록 범위는 1대의 차량에 1명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운전자를 등록하며, 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와 대표 운전자를 등록합니다. 차량 중 임대(리스) 차량의 경우 소유주는 리스 회사가 아닌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하며, 차량 공동 소유자가 있는 경우 대표 소유자 1인을 등록합니다.

축산관계 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가축사육시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제조장,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가축 검정기관, 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 가축 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장을 말합니다.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축산차량 소유주가 위임하는 경우 신고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가 제출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 및 축산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신청인의 정보란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 원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생략), 교육 수료증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축산 차량 등록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은 일정기간 가입해서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는 것인데, 노년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아까울 지 몰라도 나중에 노년에 생계가 어려워질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오늘은 국민연금 계산법을 알아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국민연금을 검색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고,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고, 노령연금 이외에도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과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연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맨 아래 오른쪽에 알아보기라는 메뉴에서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나의 예상연금 조회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노령, 장애 유족연금 예상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크레딧 대상 등을 입력하면 자신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3년 5월 5일생의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크레딧 대상 정보를 임의로 정해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노령연금 계산결과와 장애.유족연금 계산결과가 위와 같이 나옵니다.

혹시 기본정보나 소득정보, 크레딧 대상 정보를 정확히 모르신다면 간단하게 월 납입보험료로도 국민연금 수령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간단조회를 들어가서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하면 됩니다. 이상 국민연금 계산법이었습니다.

일반인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개별소비세, 부가세, 교육세가 있고, 등록 시에는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개별소비세는 물품가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취득가의 4~7%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만약 2000만 원 정도의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3만 원, 취득세 150만 원 등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장애인 분들은 차량 구입 시에 이런 세금들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분이시거나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차량이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제한 조건이 있는 일부 차량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장애인 개별소비세 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는 물품가의 5%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장애인은 1인당 1대에 한해서 500만 원 한도로 면제받게 됩니다. 이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이루고 있는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구입 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별소비세는 배기량 및 승차 정원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승차 정원에 따른 조건을 만족해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을 말씀드리자면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7~10인승인 승용자동차, 15명 이하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자동차여야 합니다.

세금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감면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자동차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직전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 사실 증명서를 가지고 자동차 영업소에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장애인 자동차 면세 혜택에 관해서 알아보았구요.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사업 및 발간물이란?

연구 사업 및 발간물은 형사정책 국책연구기관으로 범죄 예방과 정부의 형사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연구 사업 자료 및 발간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은?

●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주요 연구 사업  

 - 범죄의 동향과 원인 등에 대한 조사, 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 형사 관계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형사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 

 -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혹은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 범죄 문제에 대한 국민계도 및 연수 

 - 북한의 범죄와 형사 관계법령 및 통일 대비 형사정책 연구 

 - 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 증진 

● KIC 발간물  

 - 연구총서, 단행본, 형사정책 연구, 형사정책 연구 소식, 세미나 자료, 법 교육 프로그램 등 정보 제공합니다. 

중장기 발전 목표는 안전한 국가를 위한 최상의 형사정책 연구센터 도약하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를 조성하는 근원적 형사정책 개발하며, 사회갈등을 넘어 사회통합을 위한 형사사법의 기반 구축합니다. 구체화된 2017년도 사업목표는 국민안전, 반부패, 사회통합 관련 집중연구,각종 형사정책 현안의 선제적 발굴, 대국민 정보서비스 및 국제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소장 자료 검색 서비스(http://www.kic.re.kr/library/search/index.jsp)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142)이며, 전화 02-575-5282, FAX 02-575-5290,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142) 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락처 02-575-5282 연락바랍니다.